새출발기금 부실차주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채무조정 후 신용회복도 가능합니다. 신청 요건부터 실효, 연체, 재산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란?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금융권 대출을 연체한 차주로, 새출발기금의 핵심 지원 대상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져 상환능력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며,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추심 중단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2. 부실차주 신청 조건
부실차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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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사업 영위 (폐업 및 휴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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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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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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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총액 15억 이하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이내)
※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등은 제외됩니다.
3. 부실차주 감면 혜택
부실차주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원금 감면율 | 0~80% (재산과 소득 기준) |
|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등) | 최대 90% 감면 가능 |
| 신용대출 특례 | 저소득층 + 채무 1억 이하 + 사회취약계층 시 90% 감면 |
원금 감면은 보유 자산, 상환 능력, 사회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사전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부실차주 대출 가능 여부
새출발기금 신청 후에는 기존 연체 정보가 해제되고, 공공정보(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됩니다.
이로 인해 일반 금융권 대출은 제한될 수 있으나,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장기적으로 신용 회복 후 재대출 가능성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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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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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회복 → 대출 상품 재이용 가능
주의: 신청 직후에는 신용카드, 신규 대출 등 금융 이용 제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부실차주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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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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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지점 방문 또는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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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적격성 심사 및 재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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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안 협의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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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개시 및 감면 적용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하지만, 취소 시 90일간 재신청 불가합니다.
6. 부실차주 연체 시 실효 조건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이후에도 성실상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무조정이 실효(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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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개시 후 3개월 이상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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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허위 신고 또는 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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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위반 시 즉시 채권 회수 조치
실효 시 채권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이관되어 강제집행, 추심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7. 부실차주 재산 기준
원금 감면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유 재산입니다.
다음 기준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재산 규모 | 감면율 |
|---|---|
| 없음 또는 매우 적음 | 최대 90% (취약계층 포함) |
| 중간 수준 | 약 30~50% |
| 고액 자산 보유 | 감면 불가 또는 감면률 낮음 |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감면율 산정에 직접 반영됩니다.
8. 부실차주 신용회복 방법
부실차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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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 1년 이상 → 공공정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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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상환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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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KCB, NICE 등) 점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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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이용 가능성 회복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추가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병행하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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