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에게 상환 유예, 금리 감면, 원금 조정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절차와 감면율, 신용카드 영향까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1.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환 유예, 금리 감면, 원금 감면까지 포괄적인 채무조정을 제공합니다. 특히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 또는 연체가 예상되는 부실우려차주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관련 가계·사업자 대출

  • 최대 지원 한도: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2.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기간

채무조정에 따른 상환 유예 및 분할 상환 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대출유형거치기간최장 상환기간
신용대출최대 1년최대 10년
담보대출최대 3년최대 20년

또한 부실우려차주라도, 사회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유예 3년 + 상환 20년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감면율

채무 감면율은 신청자의 재산과 상환능력,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자)

  • 기본 감면율: 0~80% 원금 감면

  • 기초수급자 및 상환능력 없음: 최대 90% 원금 감면

🔹 부실우려차주

  • 원금 감면 ❌

  •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적용

📌 특이사항
신용대출일 경우, 총 채무 1억 이하 + 저소득층 + 사회취약계층 조건을 만족하면 90% 원금 감면 가능


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절차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2. 적격성 심사 및 대상자 선정

  3. 채무조정 조건 협의

  4. 조정안 확정

  5. 상환 시작 (거치 기간 후)

💡 유의사항

  • 신청과 동시에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단 취소 시 90일간 재신청 불가

  • 채권금융회사에서 거절할 경우, 채권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이관


5.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6.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시 신용카드 사용 영향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신용정보에 다음과 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 부실차주

  • 기존 연체정보는 해제

  • 대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가능

→ 일부 금융기관은 이 공공정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신규 발급 제한, 한도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 연체가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점수에 영향 없음

📌 따라서, 부실차주보다는 부실우려차주가 불이익이 적고, 신용회복에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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