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고용보험 가입이력에 누락·불일치가 있다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부터 증빙서류, 정부24·근로복지공단 절차까지 최신 방법을 안내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이력 불일치가 발생하는 이유

1-1. 사업장 신고 누락

고용보험 기록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를 해야 반영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신규 입사 시 14일 이내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함

  • 퇴사 시 14일 이내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함
    신고가 누락되면 정부24나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가입 이력이 보이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2. 입·퇴사일 오류

입사일 또는 퇴사일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 고용보험 이력상 중복 가입 또는 기간 단축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 퇴사일을 하루 늦게 신고 → 다음 직장의 입사일과 겹쳐 이력 오류 발생.

1-3. 근무 형태 오기재

주 5일 근무를 주 3일로 잘못 신고하거나, 단시간 근로자 여부를 잘못 표기하면 피보험 단위 기간 산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2.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무엇인가

2-1. 제도의 정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근로자가 본인의 고용보험 자격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직접 정정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8조에 근거하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했을 때 근로자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활용됩니다.

2-2. 신청 가능 대상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누락된 근로자

  • 입·퇴사일, 근무 형태 등이 잘못 기재된 근로자

  •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자격 요건이 불명확한 근로자


3.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

3-1. 정부24 온라인 신청

  1. 정부24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페이지 접속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신청서 작성: 불일치 사유 및 정정 요청 내용 기재

  4. 증빙서류 첨부(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등)

  5. 제출 후 처리 현황은 정부24 ‘나의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3-2.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1.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2.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작성

  3. 신분증과 증빙서류 제출

  4. 처리 후 우편·SMS로 결과 통보

3-3. 고용센터 신청

고용센터에서도 동일하게 접수 가능하며, 특히 실업급여 신청과 병행할 때 유용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실업급여 접수 창구에서 바로 안내받을 수 있음


4.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

4-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근무조건이 명시돼 있어 입·퇴사일 오류나 근무형태 누락을 바로잡는 데 필요합니다.

4-2. 출퇴근기록, 4대보험 가입내역

  • 출퇴근 기록: 실제 근무일 증빙

  • 4대보험 가입내역: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록과 비교 가능


5. 처리 기간과 결과 확인

5-1. 처리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5~10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단, 증빙서류가 부족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5-2. 결과 조회 방법

  • 정부24: ‘나의 서비스’ → 처리현황에서 조회

  • 근로복지공단: 전화 또는 방문 확인

  • 고용보험 사이트: 자격이력 내역에서 반영 여부 확인


6. 주의사항과 팁

6-1. 누락 방지를 위한 정기 조회

분기마다 정부24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본인 이력을 확인하면 오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6-2. 실업급여 신청 전 사전 확인

실업급여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이력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미리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