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노후 생활 안정과 추가 소득까지 가능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1.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생활자금을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 지원제도로, 농촌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농지 유동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2. 농지연금의 목적과 법적 근거
농지연금은 다음과 같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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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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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현금 흐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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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유지 및 확충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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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5
3. 농지연금의 주요 장점
3-1. 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금 수급자가 사망해도, 신청 시 배우자가 55세 이상이며 승계를 선택했다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연금 지급이 계속됩니다.
이는 단일 가입자가 아닌 가정 전체의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합니다.
3-2. 경작 또는 임대 가능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금과 농업 소득의 병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농업인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3-3. 재정지원과 안정성
농지연금은 정부 예산 기반으로 운영되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연금 지급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4. 상속 부담 없음
농지 처분으로 연금채무를 모두 상환한 후 금액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반환되며,
부족하더라도 추가 상환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즉, 상속인의 부담 없이 채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3-5. 재산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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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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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농지: 6억원 한도까지 감면
이는 연금가입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 경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3-6. 압류로부터 보호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면,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로부터 연금 수급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 위험 또는 압류 우려가 있는 농업인에게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4. 농지연금 신청방법 및 상담 안내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포털 또는 전국 각 지역 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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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연금 조회: 예상연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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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 1577-7770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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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및 절차: 상담 후 안내 제공
※ 신청 전에는 반드시 적격여부 상담이 필요하며, 신청서 제출 후 약정 체결과 담보 설정 절차가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