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에게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추심중단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신청 후 최대 20년 분할상환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또는 상담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자격요건과 절차를 본 글에서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이란?

1-1. 제도의 도입 배경

코로나19 이후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급격한 매출 감소와 운영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채무 부담은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았고, 이들의 연체가 누적되며 부실채무자로 전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새출발기금’을 마련했습니다.

1-2. 2024년 최신 업데이트 요약

  • 대상 기간 확대: 2020년 4월 ~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대상자 확대: 폐업한 사업자도 포함, 부실우려차주까지 범위 확대

  • 지원 방식 개선: 원금 감면, 연체이자 탕감, 장기 분할 상환 가능

  • 신청 간소화: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접수




2. 지원 대상 요건

2-1. 부실차주 정의 및 조건

부실차주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90일 이상 연체된 금융채무가 있는 자

  • 회생·파산 등의 법적 절차를 밟고 있거나, 장기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급락한 자

  • 금융회사의 추심대상으로 분류된 채무자

이들은 원금조정, 이자감면, 장기상환 유예, 공공정보 해제 등 다양한 재기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2-2. 부실우려차주란?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기간은 짧지만 향후 연체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차주를 말합니다.

  • 연체가 발생했지만 90일 미만

  • 다수의 대출로 상환부담이 과중한 자

  • 금융회사의 경고 알림을 받은 자

이들은 금리 감면 등의 방식으로 조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및 채무조정 혜택

3-1. 원금조정과 이자 감면

  • 부실차주는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 전액 감면, 이자 일부 감면 혜택 제공

  • 감면율은 소득, 재산, 상환 능력에 따라 개별 산정

3-2. 장기 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거치기간 최대 3년 포함)

  • 채무조정 승인 즉시 금융사의 추심 중단

  • 회생절차보다 간소하고 빠르게 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3. 공공정보 해제 요건 완화

  • 기존에는 성실상환 2년 이상 시 공공정보 해제가 가능했으나,

  • 새출발기금 제도에서는 1년 이상 성실상환 시 해제 가능

이는 신용회복과 금융활동 재개를 원하는 이들에게 매우 유리한 변화입니다.



4. 신청 방법

4-1. 온라인 신청 절차

  1.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중소벤처24 / smes.go.kr)

  2. 본인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

  3. 신청자격 확인

  4. 채무내역 조회

  5. 추가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6. 신청접수 완료 후 결과 통보

4-2. 오프라인 상담센터 접수 절차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접수 가능

  • 서류 확인 및 현장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긴급운영자금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4-3. 신청 시 필요 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 부채 현황 및 채무 증빙 자료

  • 최근 소득 및 재산 증명서

  • 신분증 사본



5. 주의사항 및 유의사항

5-1. 중복 신청 제한

  • 한 차례 신청 완료 후 90일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고의적인 허위 정보 제출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2. 제외 대상 및 불가 사례

  • 채권금융사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사 대출

  • 도박, 유흥, 사행성 등 부정목적으로 사용된 자금

  •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진행 중인 채무

  • 세금·건보료 체납, 불법행위 연루자

5-3. 보이스피싱 및 사칭 주의

  • 새출발기금의 대표번호는 1660-1378입니다.

  • 문자 또는 전화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 주의하세요.

  • 절대 타인에게 인증서 정보를 공유하지 마세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새출발기금은 무조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감면 비율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채 상태에 따라 차등 결정됩니다.

Q2. 폐업 상태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사업 중단자(휴업·폐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이미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며, 회생·파산자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