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조정 지원내용 상세 가이드

새출발기금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각각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세부 지원 내용입니다.

1-1.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자) 대상 채무조정

① 원금조정

  • 심사 기준: 보유 자산, 부채, 소득 등을 종합 분석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 대비 채무 부담이 과도한 경우 적용

  • 조정 비율: 일반적으로 60~80% 수준의 원금조정

  • 최대 조정 한도: 취약계층(중증장애인, 고령자 등)은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②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모두 감면

  • 고금리 상품의 경우 특히 감면 혜택이 큼

③ 분할상환 전환

  • 일시상환 또는 불균형 상환 구조의 기존 대출을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으로 전환

  • 채무자는 거치기간(최대 3년)과 상환기간을 선택 가능

④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상환기간: 분할상환기간(1~10년) /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⑤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후 1~2일 이내에 채권금융회사 추심과 경매 등 강제집행 즉시 중단

1-2. 부실우려차주 대상 채무조정

① 원금조정: 해당 없음

② 금리 감면

  • 연체 전 30일 이내: 기존 금리 그대로 유지

  • 연체 초과 30일 이후: 9% 초과 부분에 대해 최대 9%로 조정

③ 분할상환 전환

  • 일시상환 대출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가능

④ 상환기간 조정

  • 담보대출: 10~12년

  • 무담보대출: 1~10년

⑤ 추심 중단

  • 부실차주와 동일하게 신청 후 1~2일 이내에 추심 정지



2. 채무조정 대상 대출 조건

2-1. 기본 원칙

  • 채권금융사 보유 대출에 한해 채무조정 가능

  • 대상 대출 범위: 사업자·가계·보증·신용 무관 (단,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개인보증 대출 제외)

2-2. 예외 사항

  • 코로나 피해 무관한 대출이나, 매입임대 전세대출 등은 제외

  • 금융회사의 협약 미체결로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금융사 대출은 제외

2-3. 신청 제한

  •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막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도중 90일 이상 연체해 부실차주로 전환된 경우 재신청 가능

2-4. 조정한도

  •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담보대출: 최대 10억원

    • 무담보대출: 최대 5억원


✅ 요약표: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비교

구분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연체 기준 90일 이상 90일 미만 + 상환 위험 있음
원금조정 최대 90%까지 가능 불가
이자 감면 이자·연체이자 모두 감면 연체일 기준 금리 조정
상환 방식 분할상환 전환, 최장 20년 분할상환 전환, 최장 20년
거치기간 최대 3년 최대 1년
추심중단 신청 후 1~2일 내 중단 신청 후 1~2일 내 중단


3.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새출발기금은 한 번 신청하면 끝인가요?

🅰️ 네. 새출발기금은 1회 신청만 가능합니다. 고의적인 반복 신청이나 자료 누락은 접수가 제한되며, 신청 후 90일 이내에는 재접수도 불가합니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부실차주로 전환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재신청 가능합니다.


❓ Q2. 폐업한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폐업 상태라도 2020년 4월 이후에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고, 해당 기간 내 코로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Q3. 신용등급이 낮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오히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해당 제도의 대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장기 연체자, 연체이자 누적자, 신용정보관리대상자는 적극적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 Q4. 은행에서 빌린 모든 대출이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대출만 가능합니다. 해당 금융사가 캠코와 협약하지 않았다면 조정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Q5. 신청 후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신청 → 본인인증 및 정보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채무조정 조건 확인 → 상환 계획 선택 → 추심중단 및 결과 통지까지 약 2~3주의 절차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