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5~25시간으로 줄여 자녀를 돌보는 제도입니다. 사용 기간은 기본 1년이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2배까지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축근무를 사용한 근로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정부로부터 단축근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장근로 제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 근로자 보호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급 조건, 감액 및 종료 시 주의사항까지 이 글에서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5~25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풀타임 대신 파트타임 형태로 일하면서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만 12세 이하 자녀(입양 포함)를 둔 모든 남녀 근로자

  • 사용 기간: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2 = 최대 3년까지 가능)

  • 근무 조건: 1회 최소 1개월 이상, 총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과의 차이점은?

구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여부 무급휴직 (일하지 않음) 단축근무 (일함)
급여지급 고용보험에서 지급 고용보험에서 지급
사용기간 기본 1년, 특례 1.5년 기본 1년, 최대 3년
분할횟수 3회 3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의 2배만큼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유용합니다.



단축근무 신청 조건 및 예외사항

누구나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가능 조건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현재 육아휴직 중이 아닌 상태

❌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는 예외

  1. 6개월 미만 근속자

  2. 대체 인력 채용 시도에도 실패한 경우

  3. 업무 특성상 분할 근무가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단, 사업주가 거절할 경우 서면 통보 후 대체 방안(육아휴직 등)을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단축근무 중 근로조건 및 권리 보호

  • 근무 시간과 조건은 서면 계약으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단축근무 기간은 제외됩니다.

  • 연장근로 강요 금지: 본인의 자발적 청구가 없는 한 추가 근무는 불가 (최대 주 12시간 이내 가능)

  • 단축근무 사용자는 기존 직무나 동일 수준의 임금으로 복직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원한다면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항목:

  • 자녀 이름 및 생년월일

  • 단축 개시 및 종료 예정일

  • 근무 개시·종료 시간

  • 신청 연월일

📌 지각 신청(30일 내 신청)의 경우, 사업주는 30일 이내 개시일을 재지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단축근무 중단·종료 시 유의사항

⛔ 단축근무 중 중단해야 하는 상황:

  • 자녀의 사망

  • 입양 취소 또는 파양

  • 본인의 질병, 부상, 이혼 등 양육 불가 사유 발생

→ 이 경우 즉시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30일 내 복귀 일정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단축근무 종료일 계산 예시:

  • 사망 통지 후 → 30일 이내 종료

  • 사망 통지 없을 경우 → 사유 발생일로부터 37일 후 종료



단축근무 사용자의 급여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합니다.

지급 요건:

  • 30일 이상 단축근무 시행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급여 지급 방식:

  • 매주 단축한 최초 10시간에 대해 산정

  • 이후 추가 단축분은 별도 계산

  • 1개월 미만 단축 시에는 일할 계산

감액 및 제한:

  • 육아기 단축근무 중 타 회사 취업, 이직 시 지급 제한

  •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 임금 + 급여가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 감액



단축근무 급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단축 시작 후 1개월~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주기:

  • 매월 단위로 신청

  • 해당 월의 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제출서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2. 단축 확인서 (최초 1회)

  3. 단축 전후 근로시간, 통상임금 증빙 자료 등

📎 모든 서식은 www.work24.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마무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아이와 더 오래, 더 자주 함께하고 싶은 부모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절실한 제도입니다.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며, 국가가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자는 편하게 신청하고, 사업주는 충분히 보장하며, 정부는 적절한 급여로 지원하는 이 3박자가 잘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일·가정 양립 사회가 완성됩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