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은 2026년부터 전국 10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신청방법·지급절차·지원대상 및 정책 효과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가 시범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라, 농촌 주민이 지역에 남아 공익적 역할을 하는 데 대한 보상이며,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순환 구조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2. 2026년 시범 및 확대 지역

1-1. 기존 7개 시범지역

2025년 농식품부가 선정한 7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업 유형주요 특징
경기 연천군일반형청산면 시범사업 경험 기반, 군 단위 확대 효과 검증
강원 정선군지역재원 창출형강원랜드 배당금 활용 ‘주민환원형’ 모델
충남 청양군일반형사회적경제 활성화·돌봄 서비스와 연계
전북 순창군일반형생애주기별 보편복지 연계, 인구유입 효과 기대
전남 신안군지역재원 창출형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햇빛·바람연금’ 활용
경북 영양군지역재원 창출형풍력발전기금 활용, 인구감소 대응 실험
경남 남해군일반형청년 유입 기반, 지역공동체 강화 모델

1-2. 신규 3개 추가지역 (2025.12 발표)

2025년 12월, 정부는 기존 7개 지역 외에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충북 옥천군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총 10개 지역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이 되었습니다 .

  • 장수군: 농업 중심 농촌으로, 청년농·귀농인 중심 정착 지원 강화

  • 곡성군: 농촌소멸 대응형 실험지, 지역공동체 연계 사업 추진

  • 옥천군: 충북 최초 참여로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 모델 제시


3. 신청 대상 및 방법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상주 주민 전체가 기본소득 지급 대상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자라면 연령, 직업, 소득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이뤄지며, 온라인(지자체 홈페이지) 병행 접수도 검토 중입니다.
지자체는 주민등록 기준 및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수급자를 확정합니다.


4. 지급 금액과 방식

  • 지급금액: 월 15만 원

  •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기간: 2026~2027년 (2년간 시범사업)

  • 사용처: 지역 내 지정 가맹점 및 상점

이 방식은 현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5. 사업의 목적과 기대 효과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지역공동체 복원 프로젝트입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지출을 통한 내수 순환 촉진

  2. 삶의 질 개선: 주민의 삶 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망 강화

  3. 청년 귀농·정착 유도: 지역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4. 지역서비스 확충: 돌봄·복지·문화서비스 기반 확대

연천군 청산면의 선행 시범사업 분석 결과, 지역경제 승수효과가 2배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주민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6. 주요 문제점 및 논란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의 어려움: 중앙정부 지원 외에 지방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는 사업 지속에 부담

  • 정책 형평성 문제: 일부 군에만 지급되어 지역 간 형평성 논란

  • 정책 효과 측정의 한계: 단기 소비 효과는 높지만 장기적 인구 유입 효과는 불확실

  • 운영체계 복잡성: 지역별 모델이 달라 행정 부담이 큼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지역별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검증 중입니다.


7. 향후 추진 계획

농식품부는 2026년 시범사업 이후, 사업성과를 기반으로 본사업(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과지표 체계 및 평가 방법을 마련해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8. 관련 자료 및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