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홈플러스 9000억 투자가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 경과와 법률 자문 결과를 분석합니다.
1. 국민연금, 왜 홈플러스에 9000억을 투자했나?
1-1. 2015년 MBK파트너스와의 협력 배경
2015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별도 펀드를 통해 총 6121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민 노후자금을 활용한 대표적인 대체투자 사례로 꼽혔습니다.
투자 당시 MBK 측은 홈플러스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유통업계 입지를 근거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했으며, 국민연금 역시 대형 유통채널 보유 기업에 대한 장기적 성장 기대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 RCPS(상환전환우선주) 구조의 이해
국민연금은 이 투자에서 RCPS(상환전환우선주)에 5826억 원, 보통주에 295억 원을 배분했습니다. RCPS는 일정 기간 동안 배당을 받고, 만기에는 원금을 돌려받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복합 금융상품입니다.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기 때문에 회생 절차 시 권리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와 회생 절차 개시
2-1. 홈플러스의 재무 상태와 부채 구조
홈플러스는 수년간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정체, 이커머스와의 경쟁 심화, 내부 경영 문제로 매출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결국 2025년 3월, 홈플러스는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총 부채는 약 5조50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리스부채(점포 임차료 등)가 3조4000억, 금융권 차입금이 2조 원 수준입니다. 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채권 구조를 의미합니다.
2-2. 회생 신청과 매각 추진 배경
법원은 2025년 6월, 회생 절차 중 인수합병(M&A)을 허용했고, 매각 주관사인 삼일PwC는 10월 중순부터 공개경쟁입찰에 나설 계획입니다. 당초 스토킹호스 방식이 유력했지만, 유력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입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3. 회생채권 인정 불가? 투자금 회수 가능성 낮아지는 이유
3-1. 법률 자문 결과: RCPS의 회생채권 불인정
국민연금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답변서에서, 홈플러스 회생에 따라 “투자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문 결과에 따르면 RCPS는 회생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RCPS가 단순한 자본 투자로 간주될 경우, 법원은 이를 채권이 아닌 지분 투자로 분류해 회생 과정에서 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2. 투자금 중 회수된 금액과 남은 금액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회수한 금액은 약 3131억 원(배당 포함)이며, 여전히 4884억 원이 미회수 상태입니다. 공단은 회계상 RCPS의 공정가치 평가액을 약 9000억 원으로 잡고 있으나, 이는 단순 장부 평가로 실제 회수 가능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4. 홈플러스 매각 전망과 국민연금의 대응 전략
4-1. 공개경쟁입찰과 청산가치 논란
홈플러스 매각이 성공하더라도 그 가치는 불투명합니다. 삼일PwC 보고서에 따르면, 청산가치가 3조6816억 원, 계속기업가치가 2조505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청산 시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며, 이는 매수자 입장에서 영업 지속보다 부동산·자산 매각을 통한 회수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홈플러스가 보유한 토지 자산만 3조 원 규모이며, 이는 투자자들의 청산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2. 국민연금의 법적·행정적 대응 가능성
국민연금은 손실 최소화를 위해 법적·행정적 수단을 검토 중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이 위험해졌다”며 공단이 책임 있는 대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MBK파트너스가 추가 5000억 원의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이는 단순 대출 등의 형식일 가능성도 있어 면피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5. 국민연금 손실 우려에 따른 국민적 반응과 정책적 과제
5-1. 국회의 지적과 국민의 우려
현재 국민연금의 홈플러스 투자 손실이 확정된다면, 이는 국민 노후자금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국민 다수는 “왜 유통업체에 9000억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공적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사전 검증 절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5-2. 향후 공적자금 운용 개선을 위한 제언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대체투자 기준 강화, 위험 관리 체계 확립, 투자 사후 평가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형식적인 투자 참여나 묻지마 투자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