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는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 소유 확인 등 필수 정보와 절차를 쉽게 설명합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란 무엇인가?

1-1. 자동차등록원부의 정의

자동차등록원부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정보, 차량 제원, 저당권 설정 여부 등 중요한 내용을 기록한 공적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처럼 자동차의 이력과 신원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차량이 현재 누구의 소유인지, 사고 이력이나 담보 설정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 차량 거래 또는 소유권 확인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1-2. 사용 목적과 필요 상황

자동차등록원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중고차를 구매할 때 차량의 소유자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 차량에 대한 담보권 설정 여부(저당 여부)를 확인할 때

  • 자동차 소유 변경 등록 시 필요서류로 제출

  • 법적 분쟁 시 차량 소유권 증명

  • 자동차 보험 가입 및 해지 시 필요


2.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방법

2-1. 온라인 조회 (정부24 이용)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 또는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비대면으로 누구나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조회 방법:

  1. 정부24 접속

  2. 상단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원부" 입력

  3.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서비스 선택

  4.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로그인

  5. 차량 정보 입력 후 열람

※ 본인 차량만 열람 가능하며, 타인의 차량은 위임장 또는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2-2. 오프라인 조회 (차량등록사업소)

오프라인으로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열람도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타인의 차량은 위임장, 차량 소유자 동의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

3-1. 정부24에서 발급받는 절차

정부24에서는 단순 열람뿐 아니라 PDF 파일 형태로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절차:

  1. 정부24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서비스 접속

  2. 로그인 후, ‘발급’ 선택

  3. 출력 형식(요약/전체, 한글/영문) 선택

  4. 수수료 결제 및 PDF 파일 발급 또는 프린터 출력

3-2. 필요한 서류와 조건

  • 본인 명의 차량: 본인 인증만으로 가능

  • 타인 명의 차량: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

3-3. 발급 수수료 및 소요 시간

  • 열람: 무료

  • 발급: 1건당 300원 (온라인), 오프라인은 300~500원

  • 소요 시간: 즉시 발급 가능


4. 자동차등록원부 활용 사례

4-1. 중고차 매매 시 확인 항목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자 일치 여부: 판매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 저당권 설정 여부: 담보로 잡혀 있는 차량인지

  • 차량 등록일과 변경 이력: 차량 나이와 소유자 변경 기록

4-2. 차량 소유주 확인 시

불법 주차 차량이나 사고 시, 경찰서를 통해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요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민원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4-3. 보험 가입 및 변경 시

보험 가입 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차량 제원(차종, 모델, 연식 등)이 자동 반영되므로 보험사에서는 정확한 차량 정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5.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시 주의사항

5-1. 개인정보 보호 이슈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므로,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저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5-2. 본인 인증 및 위임 필요 여부

  • 본인 차량: 간편 인증으로 즉시 열람 가능

  • 가족/타인 차량: 반드시 위임장, 인감 등이 필요

▶ 법적 위임 없이 타인의 차량 등록원부를 조회하거나 발급받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는 다른 건가요?

네, 등록증은 차량에 항상 비치해야 하는 기본 문서이고, 등록원부는 해당 차량에 대한 자세한 이력을 포함한 공적 문서입니다.

Q2. 모바일에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네.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인증 후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Q3.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열람은 화면상에서 정보만 확인 가능하며, 발급은 문서로 저장 혹은 출력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