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가지원이 7월부터 시작됩니다.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3kW 이하 태양광 설치 시 최대 493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 보조금 기준,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신청은 7월 29일(화)~30일(수) 까지만 받으니 미리 준비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가지원 개요
1-1. 추가지원의 배경 및 목적
2025년 2월 1차 공고 이후 남은 예산을 활용하여 추가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단독주택의 태양광 보급 확대가 핵심이며, 이번 공고는 특히 3kW 이하 태양광 설비 설치를 원하는 세대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15억 5천만 원(1,550백만 원)이며, 100% 태양광 분야로 한정된 선착순 접수 방식입니다.
1-2. 이번 공고의 핵심 변경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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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단독주택만 가능 (공동주택 공용전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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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용량: 3kW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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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단가: 저탄소 모듈 기준 599천원/kW ~ 792천원/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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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상한: 최대 493만원(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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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식: 선착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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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한: 사업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2.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2-1. 단독주택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입니다.
신청자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 또는 신축 예정자여야 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로 명확히 등록되어야 합니다.
2-2. 신축 vs 기축 주택의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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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 주택: 건축물대장이 발급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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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택: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만 있는 경우
※ 설치확인 신청 시점까지 건축물대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건축 중 상태일 경우 지원 불가입니다.
2-3. 신청 시 제외 대상 주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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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급사업 이외 태양광 대여사업과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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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의무화 사업에 포함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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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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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분 주택 중 전원 동의서 미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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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소유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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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목적이 아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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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상한 초과 시
3. 보조금 지원 내용 및 단가 기준
3-1. 태양광 설치 용량별 보조금 지원금액
| 설치용량 | 보조금 단가 (일반지역) | 보조금 단가 (도서지역) |
|---|---|---|
| 2.0kW 이하 | 792천원/kW | 910천원/kW |
| 2.0kW 초과 ~ 3.0kW 이하 | 599천원/kW | 688천원/kW |
※ 반드시 저탄소 모듈을 사용해야 하며, 정격효율 17.5% 이상인 제품이어야 합니다.
3-2. 저탄소모듈 기준 및 효율 조건
저탄소모듈이란, 탄소배출량이 670kg･CO₂-eq/kW 이하로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반드시 인증서 제출이 필요하며, 전체 주택에 적용해야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3-3. 총사업비 상한제와 자부담 가이드
| 용량 | 총사업비 상한 (일반) | 총사업비 상한 (도서) |
|---|---|---|
| 2.0kW 이하 | 4,352천원 | 4,592천원 |
| 2.0kW 초과 ~ 3.0kW 이하 | 4,931천원 | 5,201천원 |
참여기업과의 계약으로 결정되는 자부담 금액은 총사업비에서 정부보조금을 뺀 금액입니다.
4. 신청 절차 및 접수 일정
4-1. 참여기업과의 계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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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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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뢰 및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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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록
※ 신청자는 반드시 2개 이상 기업과 상담 후 결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4-2. 신청서류 준비와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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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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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작일: 2025년 7월 11일부터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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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일: 7월 29일(화), 30일(수)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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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보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보완 필수
4-3. 자부담 예치 및 사업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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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 → 2. 가상계좌 발급(7일 이내) → 3. 예치금 입금(추가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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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설치 후 설치확인 신청 → 5. 예치금 지급 동의
5. 설치 후 관리와 A/S 관련 정보
5-1. 하자보수 기간 및 예치금 지급
설치 후 3~5년간 무상 하자보증이 적용되며, 보증서는 신청자에게 제공됩니다.
설비 점검은 연 1회 이상 필수입니다.
설치확인 후 예치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14일 이내 미동의 시 자동 지급 간주됩니다.
5-2. 설치확인서 및 유지관리카드
설치 완료 후에는 반드시 아래 문서를 제출 및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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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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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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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 책임보험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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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 유지관리카드
6.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6-1. 민사 분쟁 및 설치 지연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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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조망권 등 민원 발생 시 정부나 센터는 중재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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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설치기한 미준수 시 사업취소 및 향후 참여기업 감점
6-2. 허위광고·사칭 업체 주의
최근 정부 지원사업을 사칭한 불법 광고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참여기업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6-3. 개인정보 보호 및 본인 인증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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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은 신청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타인에게 위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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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서류는 반드시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7. 자주 묻는 질문(FAQ)
7-1. 공동주택도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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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전기가 아닌 개별 세대용 태양광 설치는 단독주택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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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
7-2. 신청 후 사업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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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입금 전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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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중 취소 시 손해배상 및 불이익 발생 가능
7-3. 상계거래는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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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는 아니며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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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거래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전력(☎ 123) 또는 참여기업에 문의하세요.
✅ 마무리
2025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가지원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세요!
지금 바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을 선택하고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