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km 속도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스쿨존에서 단 1km만 초과해도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 조회 방법, 납부 절차, 감경 조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1. 스쿨존 30km 제한속도란?
1-1. 왜 30km 제한인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 30km/h는 단순한 규정이 아닙니다. 어린이 생명 보호를 위한 법적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도 운전자가 즉각 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 30km 이하로 주행 시 사고 치사율은 10% 미만으로 낮아집니다.
1-2. 단속 방식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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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km 초과해도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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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단속 카메라 + 경찰 현장 단속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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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 시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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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도로에 설치
2. 30km 속도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 기준
2-1. 위반 속도별 과태료 금액
| 초과 속도 | 승용차 과태료 | 승합차 과태료 | 이륜차 과태료 |
|---|---|---|---|
| 20km 이하 | 7만 원 | 7만 원 | 5만 원 |
| 20~40km | 10만 원 | 11만 원 | 7만 원 |
| 40~60km | 13만 원 | 14만 원 | 9만 원 |
| 60km 초과 | 16만 원 | 17만 원 | 11만 원 |
예시: 스쿨존 제한속도 30km 구간에서 55km로 주행 → 25km 초과 → 승용차 기준 10만 원 과태료
2-2. 차량 종류별 차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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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승합차/이륜차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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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일수록 벌금이 더 높음 (더 위험하므로)
2-3. 무인단속 vs 현장단속 차이
| 단속 방식 | 과태료/범칙금 | 벌점 여부 |
|---|---|---|
| 무인 단속 | 과태료 부과 | ❌ 없음 |
| 현장 단속 | 범칙금 부과 | ✅ 있음 |
3.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3-1. 경찰청 이파인 조회 절차
과속 단속 이력은 경찰청 이파인(e-Fine) 또는 교통민원24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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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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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금융·간편 인증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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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조회/납부’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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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및 소유자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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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역 확인
⚠️ 무인단속이면 과태료만 표시, 현장단속이면 범칙금+벌점도 표시됨
3-2. 과태료 납부 방법
온라인 납부 경로:
오프라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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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군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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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은행 창구 및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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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편의점(사전 확인 필요)
3-3. 조기 납부 감경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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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 납부 시 → 2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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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0만 원 → 8만 원으로 감면 가능
4. 민식이법 적용 시 처벌 수위
4-1. 상해·사망 사고 시 형사처벌
민식이법은 단순 과속이 아닌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규정합니다.
| 사고 유형 | 형량 또는 벌금 |
|---|---|
| 상해 사고 | 징역 1년 이상 ~ 15년 이하 or 벌금 500만 ~ 3천만 원 |
| 사망 사고 | 무기징역 or 3년 이상 징역 |
4-2. 실제 사례와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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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인해 경미한 접촉 사고라도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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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현장 CCTV 확보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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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처벌 가능성 높음
5. 자주 묻는 질문(FAQ) 정리
5-1. 5km 초과도 단속될까?
네. 30km 제한구역에서는 31km로 주행해도 단속됩니다. 단속 카메라 감도는 오차가 있지만 기준은 1km 초과부터입니다.
5-2. 무인카메라 단속은 벌점이 있나요?
아니요. 무인 단속은 과태료만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벌점은 현장 단속(경찰이 직접)에서만 부과됩니다.
5-3. 과태료 고지서가 안 왔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파인 또는 교통민원24 앱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5-4. 과태료를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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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체납: 3%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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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매월 1.2% 추가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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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등 행정 제재
6. 결론: 스쿨존 서행은 선택 아닌 의무
스쿨존은 단순한 과속 단속 구간이 아닙니다.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는 구역이며, 단 1km라도 초과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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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m 이하로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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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인으로 정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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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내 납부로 2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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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민식이법 적용
운전자의 작은 부주의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서행하시고, 주기적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해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