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강보험료 인상이 확정되며 보험료율이 7.19%로 조정됩니다. 직장인과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확인해보세요.
1. 2025년 건강보험료 인상 확정 – 얼마나 오르나?
1-1. 인상률과 적용 시점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3년 이후 3년 만의 인상입니다. 그동안 고물가, 국민 부담을 이유로 2년 연속 동결되었던 보험료율이 마침내 조정된 것입니다.
적용 시점: 2026년 1월부터
이번 인상률은 전년 대비 1.48% 증가한 수치이며,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7.09%에서 7.19%로 조정됩니다.
1-2. 직장인·지역가입자 보험료 변화
직장가입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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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평균 건보료(본인 부담): 158,4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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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평균 건보료(본인 부담): 160,6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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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액: 약 2,235원
예를 들어 월 소득 400만원 직장인의 경우, 현재는 회사와 본인이 각각 141,800원씩 부담하지만, 내년부터는 143,800원씩 부담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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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평균 건보료: 88,9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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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평균 건보료: 90,2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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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액: 약 1,280원
2. 건강보험료 인상의 배경 – 왜 오르게 되었나?
2-1. 보험료율 동결의 한계
정부는 지난 2년간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왔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동결로 인해 보험 재정의 수입 기반이 약화되었고, 결국 이번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평가입니다.
건강보험료율 변화 추이
| 연도 | 보험료율 |
|---|---|
| 2019 | 6.46% |
| 2020 | 6.67% |
| 2021 | 6.86% |
| 2022 | 6.99% |
| 2023 | 7.09% (동결) |
| 2024 | 7.09% (동결) |
| 2025 | 7.19% (인상) |
2-2.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진료비는 544만3,000원으로 전체 평균의 2.5배에 달합니다.
또한 70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3년 11.9% → 2050년 32.2% → 2070년 40.7%까지 증가할 전망으로, 건강보험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3. 건강보험 재정 현황 – 적자 현실화
3-1. 재정 흑자에서 적자로
2023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은 당기수지 1조7,24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누적 적립금도 약 29조7,000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은 단기적인 착시”라고 지적합니다.
3-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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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조2,000억원 적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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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누적수지 -5조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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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 당기수지 -20조원, 누적수지 -61조6,000억원
이러한 수치는 고령화와 경제 저성장, 의료 수요 폭증이 반영된 시나리오입니다. 현 시점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는 매우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 지출 효율화와 개혁 요구 –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4-1. 수가체계 개편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은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찰, 검사, 입원 등 각 의료 행위별로 비용을 정해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로 인해 ‘3분 진료’, 과잉 진료’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지불제도 개편을 통해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OECD 국가 대비 병상 수 과다, 입원 중심 의료체계 등도 함께 개혁 대상입니다.
4-2.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정부는 지난 2024년~2025년 의료대란 대응으로 인해 3조원이 넘는 건보재정을 소진했습니다. 전공의 이탈,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의 영향이었으며, 향후에도 이런 변수가 재정 불안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5. 국민 반응과 부담 –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
5-1. 설문조사로 본 인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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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담된다”는 응답: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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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상한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응답: 54.1%
5-2. 시민단체와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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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서민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하고, 체납 빈곤층은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당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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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보험료 분담 비율을 현재 5:5에서 6:4 또는 7:3으로 전환하자 (기업 부담 증가 요구)
정부는 이에 대해 “보험료는 꼭 필요한 곳에만 쓰이도록 하겠다”며 지출 효율화와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6. 향후 전망과 정부 계획 – 보험료 인상은 계속될까?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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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효율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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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희귀질환 치료비 등 보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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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대비 지불체계 개편 논의 착수
하지만 현재의 추세가 유지될 경우, 향후 건보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료 부담과 보장성 강화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