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신청


배드뱅크 제도는 7년 이상 연체자이면서 5천만 원 이하의 무재산 채무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2~4금융권의 채무도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는 배드뱅크 자격요건, 포함 금융권 종류, 조건 충족 시 구제 절차까지 최신 기준에 맞춰 자세히 안내합니다. 궁금했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1. 배드뱅크란 무엇인가?

배드뱅크(Bad Bank)는 쉽게 말해 장기간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들을 구제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공적 기구입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 여러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이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본 목적은 채무자의 사회 복귀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화입니다. 장기 연체자들에게 채무를 정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배드뱅크 포함 조건: 7년 이상 연체자 기준

최근 캠코(KAMCO)와 금융당국은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의 무재산 채무자’**를 주요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회수가 어렵고, 회생 의지도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는 정책 방향에 따라 마련된 기준입니다.


2-1. 채무금액 5천만 원 이하란 어떤 의미인가?

이는 총 채무액 기준이며, 이자·연체료를 포함한 최종 확정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원금이 3천만 원이고 연체이자 등이 더해져 총 5천만 원 이하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 예: 원금 4,300만 원 + 연체이자 600만 원 = 4,900만 원 → 해당 가능

  • ❌ 예: 원금 4,900만 원 + 연체이자 400만 원 = 5,300만 원 → 해당 불가


2-2. 무재산 기준의 정의

‘무재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환가 가능한 자산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기준은 국세청 및 행정정보 열람을 통해 판단하며, 일부 자산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 상환에 충분하지 않다면 심사 후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어떤 금융권 채무가 포함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채무의 종류와 금융기관 범위입니다.


3-1. 2~4금융권의 범위

배드뱅크 제도에서 포함하는 채무는 대부분 다음과 같습니다:

  • 2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사, 카드사, 상호금융 등

  • 3금융권: 보험회사, 일부 신협 및 새마을금고

  • 4금융권: 등록 대부업체 (과거 리코, 산머니, 러캐* 등 포함)

즉,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공식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의 채무는 대부분 포함 대상입니다.
단, 사채나 비공식 채무, 개인 간 거래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2. 대부업체 채무 포함 여부

네, 포함됩니다. 특히 리코, 산머니, 러캐* 등 과거 대부업계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던 회사들의 채무도 포함됩니다.
다만, 정식 등록 대부업체일 경우에 한합니다.
비등록 업체나 불법 대부업체와의 거래는 배드뱅크 대상이 아닙니다.




4. 배드뱅크 신청 및 심사 절차

배드뱅크 포함 여부는 자동이 아니라 심사 및 신청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접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

  2. 기초 심사: 연체 기간, 금액, 재산 보유 여부 등 확인

  3. 최종 심사 및 통보: 포함 여부 결정 후 결과 안내

  4. 채무정리 절차 시작: 감면, 분할상환, 소각 등 진행

📌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주민등록 초본, 소득·재산 증명서류 필요

  • 금융기관 채무 내역 (CB사: KCB, NICE) 확인



5. 유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FAQ)

Q1. 7년 이상 연체됐고, 5천만 원 이하 채무인데 재산이 조금 있다면?

A: 심사 시 재산이 상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예외도 존재하므로 심사 신청은 가능.


Q2. 배드뱅크에 들어가면 신용점수 회복이 되나요?

A: 네. 일정 기간 성실상환 또는 채무 소각이 완료되면 신용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신용등급은 회복되기까지 수개월~수년 걸릴 수 있습니다.


Q3. 과거 대부업체 채무도 포함되나요?

A: 정식 등록된 업체일 경우, 대부분 포함됩니다. 불법 사금융은 제외됩니다.


Q4. 자동으로 배드뱅크 대상이 되나요?

A: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심사 후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요약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 무재산이면 배드뱅크 포함 가능성이 높으며,
2~4금융권 채무, 즉 대부분의 저축은행, 대부업체 채무도 포함됩니다.

신청 전 재산 보유 여부, 채무 금액, 금융기관 종류를 꼭 점검하시고,
해당 기관 홈페이지(KAMCO: www.kamco.or.kr, 신복위: www.ccrs.or.kr)에서 자세한 자격 확인 및 신청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