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투자 지원사업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문에서는 지원대상, 신청 방법, 자격요건, 본인부담금, 국민행복카드 발급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까지 정리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1-1.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입니다.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고립감, 불안, 대인관계 문제 등이 심화되면서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바우처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서적 어려움 조기 발견 및 자살 예방

  • 국민 정신건강 증진

  • 상담 접근성 향상 및 비용 부담 완화

1-2. 시행 기간 및 주요 경과

  • 시행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예산지원 방식: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국고보조율 서울 50%, 성장촉진지역 최대 80%)

  • 시작 경과: 2023년 8월 국무회의 의결 → 2024년 7월부터 단계적 시행 → 2025년 전국 시행


2.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2-1. 지원 가능한 사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받은 자

  2.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우울·불안 증상 포함)

  3. 국가건강검진(PHQ-9)에서 우울 점수 10점 이상인 자

  4.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받은 자

※ PHQ-9: 우울증 선별 검사

2-2. 제외 대상 및 주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 (약물치료 또는 병원 진료가 우선인 경우)

  • 다른 심리지원 사업 중복 이용자 (예: 청년 마음건강,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등)

  • 급박한 자살위험 상태에 있는 경우

2-3. 증빙서류 요건 정리

신청 시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다음 중 하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심리상담 의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등)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자립준비청년 확인서

  • 연계 의뢰서 (동네의원 시범사업)



3. 바우처 신청 방법 총정리

3-1. 신청 자격 및 신청자 범위

  • 본인, 가족,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능

  • 만 19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서 필수 제출

  • 신청은 1년에 1회만 가능

3-2. 신청 방법 (방문 및 온라인)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 실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유형(1급/2급) 선택이 필요합니다.

3-3. 제출 서류 및 절차

  •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 증빙서류 (의뢰서, 진단서 등)

  • 국민행복카드가 없을 경우 카드 신청서

※ 신청 후 10일 이내 자격 심사 및 선정 결과 통지



4.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사용법

4-1. 카드 종류 및 신청 방법

국민행복카드는 전국민 마음투자 바우처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 발급 가능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 카드 종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발급처: 카드사 영업점, 은행, 복지로 연계

4-2. 카드 발급 절차

  1. 카드 발급 동의서 및 신청서 작성

  2. 카드사 영업점 방문 or 복지로 신청

  3. 카드 수령 후 결제 등록 없이 바로 사용 가능 (서비스용 결제만)

4-3. 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 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보관 및 사용

  • 카드 분실 시 즉시 재발급 신청

  • 서비스 종료 후에도 일반 금융카드로 사용 가능




5. 바우처 운영 및 결제 방식

5-1. 바우처 생성·소멸 기준

  • 선정일 다음날 자동 생성

  • 서비스 지원 기간: 120일 (4개월)

  • 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사용 불가

5-2. 본인부담금 납부와 환불 조건

  •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결제 전 제공기관에 납부 필수

  • 무단결석 등 미이용 시에는 환불 불가

5-3. 결제 방식 및 스마트폰 결제

  • 결제 방식: 스마트폰 NFC / 전용 단말기

  • 회당 결제 기준: 총 8회, 회당 50분 이상 상담

  • 소급 결제는 60일 이내만 가능

※ 스마트폰 결제 가능 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Play스토어)


6. 자주 묻는 질문 & 실수 방지 팁

6-1. 신청 후 바우처 미사용 시 처리

  • 120일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바우처 소멸

  • 서비스 2개월 이상 미사용 시 자격 중지 가능

6-2. 중복 지원 방지 방법

  • 다른 심리지원 서비스와 동시에 지원 불가

  • 기존 서비스 종료 후 신청 가능 (예: 6월 종료 → 7월 신청 가능)

6-3. 소급결제 및 부정사용 주의사항

  • 무단결석 시 결제 불가 및 환불 불가

  • 카드 양도 및 타인 사용 시 부정사용으로 간주 (법적 처벌 대상)

  • 제공기관의 카드 보관 금지



마무리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 없이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국가 지원 복지정책입니다. 지금 바로 해당 기관에서 의뢰서를 발급받고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