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민간확대


모바일 신분증이 정부 앱을 넘어 토스·카카오·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사용 가능한 시대가 열립니다.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정책에 대해 참여 기업, 발급 방법, 기대 효과 등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정책이란?

1-1. 추진 배경과 목적

디지털 시대, 신분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미 정부 주도로 시작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민간 앱까지 개방되어 더 넓은 사용 환경이 제공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정부앱뿐만 아니라 토스, 네이버, PASS, 삼성월렛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신분증 발급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1-2. 기존과 달라지는 점

기존에는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 등 정부·공공기관 중심의 플랫폼에서만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됐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다양한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해지며, 일상에서의 활용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2. 어떤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쓸 수 있나?

2-1. 참여 기업 및 앱 소개

2025년 기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앱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SS 앱 (이동통신 3사 공동 운영)

  • 삼성월렛 (Samsung Wallet)

  • 카카오뱅크

  • 토스 (비바리퍼블리카)

  • 네이버

  • NH농협은행

  • KB국민은행

이처럼 생활 속 금융·통신·플랫폼 앱에서 바로 신분증 확인이 가능해지므로, 실생활 적용성은 크게 확대됩니다.

2-2. 정부 앱 vs 민간 앱 비교

항목 정부 앱 민간 앱
발급 가능 여부 가능 2025년부터 가능
사용성 비교적 제한적 다양한 생활 플랫폼과 연계
디자인/UX 공공기관 중심 UI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보안성 국가 수준 보안 체계 앱마다 상이, 정부 기준 통과 필요



3. 민간 앱 사용 확대의 기대 효과

3-1. 사용자 편의성 증가

지갑 없이도 본인 인증이 가능한 시대.
택배 수령, 본인 인증, 온라인 서류 제출, 술·담배 구매 시 신분 확인 등 다양한 일상에서 모바일 신분증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토스나 카카오뱅크처럼 자주 사용하는 앱에서 원클릭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은 사용자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3-2. 디지털 전환 촉진

정부는 이번 개방을 통해 종이 신분증 의존도를 낮추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디지털 기반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의 참여로,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결합이 기대됩니다.



4.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괜찮을까?

4-1. 선정 기준과 심사 방식

정부는 단순히 앱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위원회를 통해 다음 항목을 철저히 심사합니다:

  • 보안 수준

  • 개인정보 보호 방안

  • 장애 대응 체계

  • 신뢰성 확보 체계

  • 서비스 활성화 계획

모든 참여 앱은 이 기준을 통과해야만 정식 발급 기능을 부여받습니다.

4-2. 이용자의 선택 기준

보안이 강화되었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한 사용자라면 앱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토스나 네이버 등 개인정보 저장 기반이 다른 앱마다 다르므로, 사용자는 앱의 보안 정책, 정보 저장 방식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모바일 신분증 어떻게 발급받나?

5-1. 정부 앱을 통한 발급 방법

현재는 다음 경로로 발급 가능합니다:

  1. 정부24 또는 모바일운전면허 앱 접속

  2. 본인 인증 → 신분증 정보 입력

  3. 모바일 신분증 발급 완료 후, QR 또는 바코드 방식으로 사용 가능

5-2. 민간 앱 발급은 언제부터?

  • 2025년 하반기부터 공식적으로 민간 앱에서 신분증 발급 및 등록 기능 제공

  • 구체적인 시작일은 7월 중 최종 참여기업 선정 완료 후 공지 예정



6.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책은?

6-1. 오프라인 병행 시스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지 않는 고령층,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병행 운영합니다:

  • 주민센터를 통한 종이 신분증 병행 발급

  • 공공기관에서 모바일·실물 신분증 동시 인정

  • 디지털 문맹 해소를 위한 체험형 교육 확대

6-2. 정부의 교육 및 안내 서비스

  • 디지털배움터 등 교육 프로그램 연계

  • 행정복지센터에서 1:1 발급 지원 서비스 추진

  • 공공포털, 지역센터에서 단계별 사용 가이드 제공



7. 결론: 일상 속으로 들어온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 개방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행정 환경 전반을 바꾸는 디지털 혁신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토스나 네이버 같은 앱에서도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시대. 그만큼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사용의 편의성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의 중심에 있는 국민이라면, 모바일 신분증을 적극 활용해 보다 편리한 일상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