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개정으로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근로시간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1. 고용보험 개정안의 배경과 필요성
1-1.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의 형태는 급격히 변화해왔습니다. 전통적인 정규직 중심의 고용 형태에서 벗어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유연한 고용형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쿠팡, 배달의민족, 타다 등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해, ‘일은 하지만 사용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2. 기존 고용보험 제도의 한계
그러나 기존 고용보험 제도는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근로시간 기준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 이와 같은 신종 고용형태 노동자들은 대부분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몇 시간씩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법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 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 개정안 핵심 내용: 근로시간 → 소득 기준으로 전환
2-1. 새 기준의 적용 대상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기존의 근로시간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면서도 각각의 소득이 낮아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노동자들도, 전체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기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달 일을 하며 하루 3시간씩 5일 근무하고, 또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을 초과하면 고용보험 대상이 됩니다.
2-2. 소득 기준 설정 방식
소득 기준은 고용노동부가 노·사·전문가 협의를 거쳐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수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세청의 소득자료와 연계된 전산조회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용보험 누락자 추적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며, 제도 운영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입니다.
3.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3-1.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사각지대에 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용된 자만 보호받는’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진입하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디자이너, 작가, 촬영 스태프 등 다양한 직종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예상됩니다.
3-2. 실질적 보호 가능성 및 한계
다만,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려면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 하며, 노동자의 소득신고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 노동자들은 세금 문제나 자료 미비로 인해 소득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선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향후 제도 시행 일정 및 정부 계획
4-1. 입법 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2025년 7월 7일 입법 예고하고, 향후 4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제로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4-2. 2025년 국회 제출 이후 예상 변화
정부는 2025년 10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통과 시 빠르면 2026년부터 개정된 고용보험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행정 전산화, 실시간 소득 자료 활용, 지원 사업과의 연계 등 보다 정교한 고용정책 시스템도 병행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고용안전망 확대의 사회적 의의
고용보험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안전망을 보장한다"**는 사회적 약속의 실현입니다. 유연화된 노동환경 속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로,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권의 평등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노동의 정의가 변하고 있는 시대에 맞춰, 제도 역시 포용성과 유연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