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조건, 신청 방법, 필요서류를 한 눈에 정리했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도란?

1-1. 제도의 취지와 시행 배경

한부모가정의 가장 큰 현실적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양육비 미이행입니다.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기로 판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양육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의 생계와 복지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강제 징수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한부모 가정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 2025년 시행 주요 내용 요약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대상: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 지급 방식: 국가 선지급 → 채무자에 국세 방식으로 징수


2. 지원 대상 요건 상세 안내

양육비 선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자녀 연령 기준(만 18세 이하)

자녀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여야 합니다. 생일이 기준이 되며,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일이 지난 경우: 기준연도 - 출생연도

  •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기준연도 - 출생연도 - 1

예: 2025년 7월 9일 신청, 자녀 생일이 2006년 11월 1일인 경우 → 10월까지 지원 가능

2-2. 집행권원의 보유 여부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등 법원의 집행권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양육비 지급 시기와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3.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예: 2025년 기준 2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계가 210,208원 이하여야 합니다.

2-4. 양육비 미이행 3개월 이상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예: 2025년 7월 13일 신청 → 2025년 4월, 5월, 6월 모두 미지급이면 조건 충족

2-5. 이행확보 노력 증명 필수

신청인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법률지원, 채권추심 지원 또는 법원 이행명령 등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례 모두 인정됩니다.



3. 지원 내용 및 혜택

3-1.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선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결정된 양육비 금액이 20만원보다 낮을 경우, 해당 금액까지만 지급됩니다.

3-2. 지급 기간과 소급 지급 가능성

지원은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가능하며, 첫 신청 시점 기준으로 최대 한 달 치 소급 지급도 가능합니다.

예: 2025년 8월 지급일에 7월분까지 소급 지급



4. 신청 방법 및 제출처 안내

4-1. 온라인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

  • 상단 메뉴 → ‘선지급’ → ‘지원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후 제출

4-2. 우편 신청 방법 및 주소

  • 서류 다운로드: 누리집 → 정보공간 → 자료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 제출 주소: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5.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 목록

5-1. 기본서류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5-2. 소득 및 입금 내역 증빙

  • 최근 3개월간 양육비 입금 내역서 (미입금 증명용)

  •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5-3. 법적 이행확보 문서

  •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이행명령서

  •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 신청 확인서



6. 신청 시 유의사항 및 꿀팁

6-1. 생일 기준 연령 계산법

신청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세 차감 계산이 필요합니다.

6-2. 건강보험료 기준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를 발급받아 기준과 비교하세요.

6-3. 신청 거절 사유 방지 포인트

  • 법원 판결이 없을 경우 신청 불가

  • 양육비 일부라도 수령한 경우, 3회 미이행 기준 불충족 가능

  • 소득 기준 초과 시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사전 확인 필요



7.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닌 아동의 생존권과 복지권을 보장하는 수단입니다.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아이의 권리를 먼저 보호하고, 책임은 나중에 묻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당신의 선택은 자녀의 삶을 지키는 강력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