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 총정리


유아학비 지원 제도를 통해 3~5세 유아의 유치원 교육비 및 방과후 과정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공립은 물론 사립유치원까지 포함되며,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은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자녀 교육비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주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유아학비 지원 제도란?

1-1. 누리과정이란?

누리과정은 만 3~5세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공통 교육과정으로,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는 가정의 경제 수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1-2. 유아학비 지원의 목적

유아학비 지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3~5세 유아가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에 다닐 경우, 정부가 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고, 모든 아이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2-1. 일반 유아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3세~5세 유아

  •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 재원 중

  • 2022년 1~2월생도 만 3세반 취원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 포함

  • 2018년생 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는 1년에 한해 유아학비 지원 가능

2-2. 저소득층 추가 지원 기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월 최대 2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정
    ※ 2025년 3월부터 적용

2-3. 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외국 국적 유아(난민·특별기여자는 예외)

  •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유아

  •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수혜 불가

  • 해외 체류 기간 31일 이상 시 자격 중단




3. 지원 금액 상세 안내

3-1. 국공립 유치원 지원 금액

  • 교육비: 월 100,000원

  • 방과후 과정비: 월 50,000원

3-2. 사립유치원 지원 금액

  • 교육비: 월 280,000원

  • 방과후 과정비: 월 70,000원

  • 저소득층 추가 지원: 월 최대 200,000원 (사립만 해당)

3-3. 방과후 과정비 지원

방과후 과정비는 오후 돌봄시간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학부모의 맞벌이 또는 장시간 보육 수요에 따라 선택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4-1.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카테고리 내 ‘유아학비(유치원)’ 선택

주의: 부모만 온라인 신청 가능. 조부모 등 보호자의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 필요

4-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현장에서 확인되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3. 신청 후 처리 절차

  1. 신청서 접수

  2. 시군구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통지

  4. 학부모 인증 후 교육청 → 유치원으로 지원금 입금

  5. 사후 관리 및 정기 점검



5. 중복지원 여부 및 주의사항

5-1. 보육료·양육수당과의 중복 여부

  • 유아학비는 보육료·양육수당과 중복지원이 불가

  • 기존 수당을 받고 있다면,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 필요

  •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

5-2. 신청일 기준 적용 및 소급 불가

신청일 이전의 교육비는 절대 소급 지원되지 않으며,
신청 당일부터 바우처가 생성되므로 입학 전 미리 신청 필수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6-1. 유치원 무상교육과의 차이점은?

유치원 무상교육은 교육비에 한한 제도이며,
유아학비 지원은 방과후 과정비와 저소득층 추가지원까지 포함됩니다.

6-2. 재외국민·외국인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법무부에서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 인정.

6-3. 신청 후 변경/취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나, 신청 후 보육료·양육수당은 자동 중단되며,
취소 시 복원되지 않으니 충분히 고려 후 신청하세요.



7. 결론 및 전문가 팁

7-1. 놓치기 쉬운 신청 타이밍

  • 유치원 입학 전 1~2월에 미리 신청하면 3월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입학 후 신청 시 지원금 지급일이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됨

7-2. 저소득층 가정 필수 체크포인트

  • 사립유치원 재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조건 충족 시

  • 월 20만 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청할 것